[Issue]. #1. 공유경제가 뭐에요? 필요한 거에요? (feat. 탐구토론 & 글쓰기 프로젝트)

Issue #1.

공유경제의 활성화가 필요한지 혹은 공유경제에 대한 제한 및 축소가 필요한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관련된 내용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정리해 보고 글로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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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통신기술의 발달로 SNS 및 커뮤니티를 이용한 다양한 상거래가 활성화 되고 있다. 특히 공간을 공유하는 Airbnb에서부터 시작해서 차량을 공유하는 Uber에 이르기까지 공유경제가 e-커머스 플랫폼과 동일한 형태로 운영되면서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공유경제는 ‘활용되지 않는 유휴 자원을 타인과 공유하여 불필요한 소비자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사회 공동의 이익 증가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이자 대안적 사회운동’이다. 공유경제는 처음부터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여 취득된 자산을 활용하는 것은 아니고, ‘활용되지 않는 유휴 자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공유경제 소비 뿐만 아니라 제공에도 관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공유경제는 소비자들이 저렴한 비용 및 가격으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경제적 가치를 제고하지만 적법성의 결여 및 소비자안전과 신뢰도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언급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공유경제의 활성화가 필요한지 혹은 공유경제에 대한 제한 및 축소가 필요한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관련된 내용에 대해 (설명 / 개요서를 작성/ 토론) 하시오.

 

※다음의 제시문을 참고하여 (설명 / 개요서 작성 /토론) 하시오.※

 

공유경제

1984년, 하버드대학교의 마틴 와이츠먼 교수가 '공유경제 : 불황을 정복하다'라는 논문을 펴냄으로써, 공유경제의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했다. 1985년 즈음에는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에 저항할 대책으로 공유경제를 내세우며, '공유 경제'라는 책을 출간하였다.

최근에 쓰이는 공유경제의 뜻과 비슷한 뜻으로 쓰인 본격적인 시기는 2002년으로, 에잔 맥카이 몬트리얼대학교 명예교수의 2002년 논문 '지적재산과 인터넷: 공유의 공유'에서 GNU/리눅스를 언급하며 등장한다. 2008년 하버드대학교의 로렌스 레시그 교수가 공유경제가 무엇인지 가장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레시그 교수는 '상업 경제'(Commercial Economy)를 대척점에 세워두고 문화에 대한 접근이 가격에 의해 규정되지 않고 사회적 관계의 복잡한 조합에 의해 규정되는 경제 양식을 의미한다고 공유경제를 정의했다. 또한 공유경제의 참여 동인을 ‘나 혹은 너’의 유익이라고 강조하여, 공유경제와 상업경제를 구분하는 기준점을 언급하였다.

공유경제의 대표적 사례로 알려진, '에어비앤비'와 '우버'는 창업 초기 소유한 재산을 공유함으로써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지만 최근에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 공유경제와 거리가 멀어졌다고 보고 있다. 2015년 10월, 서울에서 있던, 'CC 글로벌 써밋 2015' 기자간담회에서도 요하이 벤클러 교수는 '공유경제의 근본은 경제적 교환이 아니라 사회적 교환'이라고 하며, 공유경제와는 거리가 있다고 하였다.

호주 노동당에서는 공유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조건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공유하려는 주된 자산은 본인의 소유여야 한다.

▶ 새로운 서비스는 좋은 급료와 노동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 모든 이들은 공정한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

▶ 공공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

▶ 모두에게 접근권이 열려있어야 한다.

▶ 규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공유경제의 발생 배경

전통경제에서 발생되고 있는 각종 문제점들로 인한 경제위기와 더불어 환경오염의 문제까지 겹쳐지면서 과소비를 줄이고 합리적인 소비를 하기 위한 대책으로 등장한 것이 공유경제이다.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이후 소비자들은 물품의 교환, 대여, 임대 등에 대해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협력적 소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소비습관은 금융위기 이전부터 있었으며, 단지 비용절감 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공유를 통한 합리적 소비는 과잉생산 과잉소비로 인한 잉여물을 없애 환경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또한 소비지상주의에 반발하는 능동적인 소비자들이 나타나면서 공유경제를 통해 가치소비를 실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확대와 발전도 공유경제를 탄생시킨 중요한 요소이다.

 

공유경제의 제공서비스 분류

공유경제의 제공서비스에 따른 분류는 제품서비스분야와 물품교환서비스분야, 그리고 협력적 커뮤니티분야 등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아래 글 괄호 안은 공유기업을 나타내고 있음)

제품서비스는 사용자들이 제품 혹은 서비스를 소유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거래할 수 있다. 구체적인 공유자원으로는 자동차셰어링(Zipcar, Streetcar, GoGet, 쏘카, 그린카), 바이크 셰어링(Velib, Barclays, Cycle Hire, 푸른바이크 셰어링), 태양에너지 공급(Solacity Solar Century 등), 장남감 대여(DimDom, BabyPlays, 희망장난감도서관), 도서대여(Chegg, Zookal, 주민도서관, 책꽃이) 등이 있다.
물물교환제공서비스는 필요하지 않은 제품을 필요한 사람에게 재분배하는 방식으로 거래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공유자원으로는 경매시장(ebay, Craiglist, flippid, 옥션, G마켓, 11번가), 물물교환시장(Threadup, Swapstyle, 키플, 열린옷장), 무표/상품권 교환(FreeCycle, Giftflow) 등을 들 수 있다.

협력적커뮤니티 제공서비스는 커뮤니티 내 사용자 간의 협력을 통한 방식으로 거래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공유자원으로는 공간공유(AirBnB, Roomorama, 코자자, 모두의주차장), 구인구직(Loosecubes, Desksnearme, 알바몬, 알바천국), 여행경험(AirBnB, 플레이플레닛), 지식공유(TeachStreet, TradeSchool, 위스폼), 택시셰어링(Taxi2, TaxiDesk, TaxiStop), 크라우드펀딩(Kickstarter, Indiegogo, 씨안펀딩, 굿펀딩) 등을 들 수 있다.

공유경제는 최근 운송 수단, 물품, 숙박·공간, 금융, 인력 중개, 교육 등 거의 모든 분야로 번지고 있다. 요즘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우버택시나 자전거를 공유하는 푸른바이크는 운송 수단 공유 기업이고, 글로벌 숙박업체인 에어비앤비와 한옥 특화 숙박업체인 코자자는 숙박·공간 공유의 대표적 기업이다. 이 밖에도 시간제 허드렛일을 중개하는 태스크래빗, 개인들의 소액 투자를 모아 태양광 사업에 투자해서 수익을 올리고 있는 모자이크, 재능 기부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크로스레슨 등도 공유경제 기업이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이베이(eBay), 지식 공유 사이트인 위키피디아(Wikipedia) 등도 공유경제 기업이다. 우리나라의 벼룩시장 같은 생활 정보지도 넓은 의미에서 공유경제의 한 모델이라 할 수 있다.

 

공유경제의 사례

진정한 의미의 공유경제는 도덕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공동체가 공유한다는 의미에서 그 영향력과 파급력을 인정받는다. 여기에 공유경제의 사례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도 과연 공유가치를 실현하는 공유경제인지 평가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현대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로 대표되는 것 중 몇 가지를 소개한다.

옐들(www.yerdle.com)은 벼룩시장처럼 중고물품을 공유하는 서비스이다. 2012년에 설립된 예들의 창업자는 사치앤사치의 최연소 사장이었던 애덤 웰바크, 월마트의 글로벌전략대표였던 앤디 루벤 등이다. 예들의 이용자들은 자신에게 필요 없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자 올리는데, 매달 수천 개 이상의 물건이 새로 등록되고 있다.

글래스도어(www.glassdoor.com)는 미국의 기업 채용정보와 직장에 대한 재직자의 평가를 공유하는 인터넷 사이트다. 2016년 현재 클래스도어는 30만개 회사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데, 2천만 명 이상의 회원이 이용하고 있다.

2012년에 설립된 이드위드(www.eatwith.com)는 집주인이 음식을 마련해 자신의 집으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30개국 150개 이상의 도시에서 500명의 집주인을 확보하고 있으며, 6만명 이상의 게스트가 참여할 만큼 인기가 높다.

2008년에 설립된 태스크래빗(www.taskrabbit.com)은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과 인력이 필요한 사람 사이에서 단기 아르바이트 구인구직을 연결해 주는 서비스이다. 태스크래빗은 이들을 연결해 주는 대가로 20퍼센트의 수수료를 받는다.

중국에서는 자전거 공유서비스 모바이크(www.mobike.com)가 인기를 얻고 있다. 모바이크의 이용자들은 앱을 다운받고 GPS로 주변의 자전거를 찾아 대여할 수 있다. 사용료는 30분에 1위안 정도이다.
한국의 쏘카(www.socar.kr)는 2011년 11월에 설립된 카세어링 서비스이다. 쏘카의 이용자들은 쏘카 보유차량을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서 나눠 쓸 수 있으니 차량을 소유하는 것보다 비용을 아낄 수 있다.

한국의 모두의주차장(www.moduparking.com)은 주차공간을 공유하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주차공간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차공간을 공유하고, 주차공간이 필요한 운전자를 공유자가 정한 시간과 비용 등에 따라 해당공간을 이용하는 것이다.

우버(www.uber.com)는 스마트폰 기반 교통서비스를 서비스하는 미국의 교통회사(운송 네트워크)이다. 실질적인 우버서비스의 시작은 2010년부터이다. 이 기업은 고용되거나 공유된 차량의 운전기사와 승객을 모바일 앱을 통해 중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전 세계 많은 도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4년 6월 기준 100개 도시 이상에서 서비스 중이다. 그리고 차량의 예약은 텍스트 메시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진행되며, 모바일 앱에서는 예약된 차량의 위치가 승객에게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에어비앤비(www.airbnb.co.kr)는 숙박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이름이다.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자신의 주거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서비스를 중개한다. 190개국 34,000개 도시에서 150만 개 이상의 숙소 목록을 가지고 있다. 본부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으며 전 세계에서 백만 명 이상의 주인과 여행자가 에어비앤비로 공간을 임대하거나 숙소를 예약하고 있다. 2008년 설립했으며, 한국에서는 2013년부터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위워크(www.wework.com/ko-KR)는 미국 뉴욕주(州)의 빈방을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이 빌려 쓸 수 있게 했다. 이 같은 ‘공유경제’의 실현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바로 IT의 힘이다. 나만 알고 있던 정보가 온라인에 모여 큰 장(場)이 하나 서면서, 누구나 손쉽게 남의 물품·서비스를 빌려 쓸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 밖에 누군가의 경험을 토대로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사이트(www.govoyagin.com), 반려견 주인들을 위해 반려견 주인과 반려견 돌보미를 연결해 주는 웹서비스(www.dogvacay.com),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영업자나 기술자들을 연결하는 플랫폼(zaarly.com), 개인들이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빌리는 것보다 저렴하게 돈을 빌릴 수 있고, 투자자는 저축하는 것보다는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도록 고안된 서비스(www.lendingclub.com), 사람들이 입던 옷을 서로 팔고 살 수 있게 중개하는 플랫폼(poshmark.com), 인벤토리를 탐색하여 물건을 찾고 서로의 물건을 빌려주고 발려쓰는 서비스(www.NeighborGoods.com) 등 다양한 서비스가 있다.

 

공유경제의 장점과 단점

▶ 공유경제의 장점은 무엇인가?

공유경제는 치열한 경쟁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공급자가 시장에서 선택받고 있는 분야보다는, 공급 구조가 비효율적인 분야를 중심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제한적인 업종이다. 이런 분야에서 공유경제가 확산되면 비효율적 공급자가 효율적 공급자로 대체돼 사회 후생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

공유경제는 또한 생산된 제품의 활용률을 극대화하므로 자원 낭비를 줄여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공유경제를 활용하면 재능기부나 사회협력을 지금보다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협력적 사회 형성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
공유경제가 확산되면 일반 가구도 공급자로 활동할 수 있게 되어 가구의 소득 보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파트타임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직장인이나 학생 등 상대적으로 시간 여유가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다.

공유경제는 생산된 제품의 활용도 극대화하고 자원의 낭비도 최소화할 수 있다. 소유 기반 경제환경에서는 소유를 위해 다양한 물건을 끊임없이 만들어내야 했다. 공유경제에서는 소유가 아니라 빌리고 교환하는 개념으로 접근하다보니 자원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공유경제는 비경제 계층의 시장 참여율을 증가시킬 것이다. 다양한 방법으로 공유경제가 활성화되면 시장 참여율이 증가할 것이다. 공유경제를 통해 절약된 돈만큼 새로운 소비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저성장과 저소득 시대의 또 다른 소비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다. 저성장 저소득 시대에는 소비가 위축될 수 있는데 공유경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직접, 간접소비 활동을 통해서 보다 만족감 높게 할 것이다.

공유경제 시장은 따뜻한 자본주의라는 이름으로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 추세다. 공유경제는 소비 패턴을 공유 패턴으로 전환시켜 대중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

▶ 공유경제의 부작용은 없을까?

그렇지만 공유경제는 안전, 법적문제, 기존업체 충돌 등과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차량 공유업체와 택시 업체와의 문제, 기존 법 제도와의 충돌, 영세 자영업자 일자리 감소 등이 문제이다. 물론 공유경제에도 부정적 측면이 있다. 먼저 기존 기업들엔 적지 않은 타격이 될 수 있다.

기존 사업자와의 이해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우버와 리프트와 같은 차량공유서비스가 등장하면서 기존 택시와 렌터카 사용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소수 글로벌 사업자에 의한 플랫폼 독점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공유경제와 기존 산업경제와의 차이점은 시민 중심이라는 특성이 있음에도 현재 공유경제는 거대한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은 글로벌 스타트업(start-up : 설립한지 오래되지 않은 신생벤처기업)들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인터넷에서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단일 플랫폼으로 전 세계의 검색과 소셜 네트워크 시장을 독점하고 있듯이 공유경제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공유경제가 유행하면서 '무늬만 공유인' 업체가 범람할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면, 대부업체가 ‘공유 금융’의 탈을 쓰고 규제를 피해 고금리로 대출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공유경제가 확산되어 우리 생활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법제도 정비와 옥석을 가리는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 하겠다.

 

에어비엔비의 문제점

여행지에서 호텔 등 숙박업소가 아닌 누군가의 집을 빌리는 '공유 숙박'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른바 "집을 빌리고 빌려준다"는 뜻의 공유 숙박은 인터넷를 통해 쉽게 예약할 수 있는데요. 공유 숙박 사이트로 가장 잘 알려진 에어비앤비에 따르면 올해까지 누적 이용객 수가 2억 명을 돌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최근 공유 숙박 이용자가 범죄의 표적이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 "아시아인? NO!"…인종 차별에 장애인 거부까지

일부 집주인들의 눈살 찌푸리는 행태는 공유 숙박을 더욱 꺼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에 사는 한인 2세 서다인 씨는 지난 2월 에어비앤비를 통해 공유 숙박을 예약했습니다. 예약한 집에 도착하기 직전 서 씨는 집주인 태미 바커(Tami Barker)로부터 돌연 '예약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서 씨가 항의하자 집주인은 "당신이 세상에 남은 마지막 사람이라고 해도 아시안에게 집을 빌려줄 수 없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인종차별 논란이 일자 에어비앤비 측은 해당 집주인을 사이트에서 영구 퇴출했습니다.

장애인들도 공유 숙박을 이용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럿거스대학교 연구팀은 에어비앤비를 통해 미국 48개주 약 4천 개의 공유 숙박 이용을 신청했습니다. 신청 정보에 실명, 뇌성 마비, 왜소증, 척수 손상 등의 장애가 있거나 혹은 비장애인이라고 밝힌 결과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숙박 거부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자고 나면 튀어나오는 피해 사례…'에어비앤비 지옥'까지 등장

에어비앤비, 홈어웨이 등의 공유 숙박 서비스 제공 업체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차별 사례가 접수됐을 때 집주인을 퇴출하고 이용객에게 보상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집주인에게 문제가 있을 때 숙박객들의 이용 후기 등에 이를 명시해 또다른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는 게 업체 측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업체의 이같은 조치가 사후처리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공유 숙박으로 선정하는 과정부터 집주인과 숙소 환경에 대한 검증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소비자들이 공유 숙박 피해 사례를 직접 올리는 '에어비앤비 지옥(airbnb Hell)'이라는 사이트까지 등장했습니다.

공유 숙박을 이용하는 여행객들의 피해 사례가 점점 늘어나면서 직접 법적인 규제에 나선 나라도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와 보르도 시는 지난 11일, 에어비앤비로 자신의 집을 단기 임대하는 개인은 사전에 지방 정부에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의결했습니다. 미국 LA 시는 공유 숙박 등의 단기 임대를 할 경우 임대 일수를 연간 60일에서 180일 사이로 제한하는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에서도 지난달 9일 '1년 중 180일 동안 타인에게 집을 임대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된 상태입니다.

▶ "환불 거절당해도 속수무책"…사각지대에 놓인 한국

국내에서도 공유 숙박 피해 사례는 꾸준히 접수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를 기준으로 에어비앤비 관련 소비자 상담이 20건에 달했습니다. 온라인에도 공유 숙박을 예약했는데 환불을 거절당하거나 숙소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글이 다수 게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공유 숙박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기는 현재로서는 쉽지 않습니다. 공유 숙박 업체가 해외 법인이기 때문에 한국 소비자원 등 국내 소비자 지원 기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국내에는 공유 숙박과 관련된 법적 규제 장치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도 한 원인입니다. 미국, 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는 공유 숙박업이 합법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공유 숙박업이 합법인지 불법인지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공유경제의 미래

재화 및 서비스를 공유하는 공유경제는 3D 프린팅, 피어 투 피어(P2P) 네트워크,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재생에너지, 비영리부문 등을 통해 우리 경제생활에 깊이 들어와 있다. 차량 공유, 숙박 공유, 오피스 공유 외에도 주차자리 공유(ParqEx), 패션용품 공유(Thredup), 부엌과 음식을 통한 공유(ForageKitcken), 스포츠 용품 공유(Spinlister) 등 다양한 형태의 공유경제 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있다. 앞으로 공유경제 서비스가 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 소유가 아닌 공유를 통해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을 만들어 낼 것이라 전망해 본다.

공유경제는 기존 판매시장과 노동시장을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 자동차를 공유하는 사람들은 굳이 자동차를 구매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므로 자동차 판매시장이 줄어드는 것과 같은 원리다. 노동력의 가치 하락 또한 불가피하다. 공유경제 시장에서 노동자는 그저 재화가 공유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미래전략정책연구원은 "한국의 공유경제 시장은 자동차와 숙소 등을 공유하는 것을 넘어 생활서비스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확대될 것이다. 가사와 육아, 간병, 반려동물 돌보기 등과 관련된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여러 기업들이 공유경제 시장에 뛰어들 것이다. 생활용품 제조 및 유통업체, 주택 건설업체와 인테리어 업체, 은행 및 법률서비스 등이 이 시장에 진출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5.[이슈분석]+공유경제+개념의+변화와+한국의+공유경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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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https://ko.wikipedia.org/wiki/공유경제

공유경제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